AI 법률서면 실험실 #7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을 시켜보았다
지금까지의 실험은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실험 대상을 바꾸었다. 오늘은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생성형 AI에게 맡겨 보기로 하였다.
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은 목적도, 구성도, 작성 방식도 서로 다르다. 민사소장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문서라면, 형사고소장은 범죄의 성립과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문서에 가깝다. 따라서 동일한 AI가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실험에서도 조건은 동일하다. 로그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형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과연 AI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고소장을 작성했을까. 아니면 민사소장 실험에서 반복되었던 시행착오를 이번에도 되풀이했을까.
이제 AI가 작성한 사기죄 고소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응답 #7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고소장'과 '민사소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용증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의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실 등)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형식의 고소장(사기 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 소 장
고소인(채권자)
- 성명 : 홍길동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 연락처 : (기재)
피고소인(채무자)
- 성명 : 이몽룡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연락처 : (알고 있는 경우 기재)
1. 죄명
사기
2.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23년 1월 27일 고소인에게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에 따르면,
- 차용금 : 금 200,000,000원
- 차용일 : 2023년 1월 27일
- 원금 변제기 : 2026년 1월 27일
- 이자 : 연 5%
- 이자 지급일 : 매년 1월 27일
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하여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회피하거나 약속만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인 2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 이후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당시 재산상태, 소득, 다른 채무,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증자료
- 차용증 사본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내용증명(있는 경우)
- 통화녹음(있는 경우)
- 기타 변제 요구 자료
6. 첨부서류
- 차용증 1부
- 송금내역 1부
- 문자 및 카카오톡 캡처
- 내용증명 사본(있는 경우)
20XX년 XX월 XX일
고소인 : 홍길동 (서명)
○○경찰서장 귀중
중요한 점
이 차용증만 보면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민사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① 변제기(2026.1.27.)가 이미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 →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이 가장 적절합니다.
- ②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증거(허위 재산, 허위 투자, 허위 사업 등)가 있는 경우 →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 →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순서가 채권 회수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시면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대여금 청구 소장' 형식으로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이번 실험에서 생성형 AI가 작성한 사기죄 고소장은 예상보다 무난한 수준이었다. 형사사건의 고소장은 민사소송의 소장처럼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형식만으로 반려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상대방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
사기죄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그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게 써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장보다 이후 절차이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인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제출한 고소장만큼이나 이후 사람의 진술이 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AI가 형사 고소장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구성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변호사의 영역이다.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다. 그 과정에서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정신승리를 하며 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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