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depends.

 

It depends.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답하면, 마치 결론을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기록을 들춰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법은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합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 형사 사건, 민사 분쟁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외도가 있었어요.” “폭언을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문장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당사자의 태도는 어땠는지, 이전의 합의는 있었는지.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거 100% 위자료 받아.”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니, 이미 별거가 장기간 지속된 상태였고,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의 교제였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법은 “배신감”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it depends”가 작동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는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합니다. 그런데 녹취를 들어보니, 일방적 폭언이 아니라 격렬한 상호 다툼이 반복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한 부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맥락을 봅니다. 관계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같은 단어라도, 누가 먼저였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상대방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소송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법은 이야기의 구조를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또는 “아니오”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묻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문자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까? 합의서는 작성하셨습니까? 그 질문들이 쌓여야,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늘 기대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결론이 적히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법 조항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유리한 지점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제가 매일 사건 기록에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고 옵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들의 배열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요리가 달라지듯, 같은 사건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It depends”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다른 누구의 사안과도 같지 않습니다. 친구의 경험, 인터넷 후기, 지인의 판결 결과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비교가 아니라 분석의 영역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혼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무너진 이유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킬 수 있었던 방식 역시 사람마다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늘 구체적입니다. 해결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It depends”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서류를 봐야 합니다.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확답은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다루는 것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분석하려 합니다. 그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법률분쟁에 대한 답은 쉽게 흑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맥락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맥락은, 늘 다릅니다.

It depends.

 

법률상담 안내

지세훈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실패를 두려워하는 지세훈 변호사

---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512호
상담예약 02 419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