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지금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변호사로서는 "글쎄요..."라는 답변밖에 해 드릴수 없는 참 난감한 질문이지만, 참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인터넷상에서도 정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키보드 싸움의 끝은 대부분 "너 고소", '인실ㅈ", "경찰서에서 봅시다"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온갖 창의적인 욕설을 적으며 실컷 열을 올리다가 갑작스런 상대방의 고소선언에 당황하여 황급히 법률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상담요청을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것과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증거만 갖추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싶으신 답이 있고, 변호사의 입을 통해 그 답을 듣고 싶으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듣고 싶은 얘기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고소가 안될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 마음이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 고소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먹고 고소를 하면 그 때 비로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실 것이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안감이 벌금형보다 더 큰 형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소 자체는 참 귀찮은 일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면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고소장을 기껏 작성해서 가져가니 이거 안되는 거라며 경찰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제대로 각잡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또 만만치 않지요.
비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쯤되면 인터넷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고소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키보드로 "너 고소"라는 글을 적으시지만 막상 실제 고소에 나아가지는 않지요.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소가 그렇게 쉽게 문자나 메일 보내듯이 뚝딱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불안해 하기 이전에 제발 댓글 달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소환사의 협곡 채팅은 그냥 /mute all 해 두시고, 트위터 계정은 그냥 삭제하시고, 인스타도 눈팅만 하십시오. 그게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상담요청 주십시오. 친절하고 꼼꼼하게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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