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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린 돈을 갑자기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소멸시효 항변 작성법 오래전에 빌렸던 돈을 갑자기 갚으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렸던 돈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던 시절 거래처에서 빌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이 도착합니다. 원고는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합니다. 피고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명확하지 않고, 이미 일부를 갚았던 것 같지만 관련 금융자료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래된 대여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
차용증 서명·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면? 대여금 소송 답변서 작성법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곤란해하는 순간 중 하나는 원고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돈을 빌린 기억은 있지만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차용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부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인정하면 곧바로 패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여금 사건을 검토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차용증에 적힌 내용이 마음에 드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입니다. 자신의 서명이 맞고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물론 차용증이 진정하게..
대여금 반환소송 피고 대응, 실제로는 투자금이나 정산금이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1.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이전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금일 수도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지급일 수도 있으며,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나 물품대금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현금으로 갚은 돈, 영수증이 없다면? 대여금 소송 답변서 작성법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현금으로 모두 갚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돌려줄 당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오랫동안 거래해 온 지인 사이에서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그 믿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고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직접 증명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돈을 갚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법원도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기억이나 확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실제로..
윗집 누수 피해 내용증명 작성법, 천장·가구 수리비와 임시거주비 청구 방법 아파트나 빌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분쟁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에 작은 얼룩이 생기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발생하며 가구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전기설비가 손상되거나 바닥재가 부풀어 오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서는 윗집에 수리를 요청하지만 상대방은 누수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었는데도 공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거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의견이 달라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천장과 가구가 훼손되어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에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임시거주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단순히 이웃 사이의 불편으로 넘길 수..
온라인 계정 구매 후 받지 못했다면? 디지털 상품 민사소장 작성법 온라인에서 게임 계정, SNS 계정, 프로그램 이용권, 디지털 코드, 아이템이나 각종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까지 보냈는데 판매자가 약속한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먼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물건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강조하는 것보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내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했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계정이나 디지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도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취지,..
중고차 구입 직후 고장났다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중고차를 샀으니 어느 정도의 소모나 작은 고장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소에 가보니 단순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나 변속기처럼 차량의 운행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판매 당시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면 매수인은 판매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를 상대로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라고 해서 어떤 하자까지 모두 매수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연식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시 어떤 성능과..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장 작성법 신규 임차인까지 어렵게 구해 놓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결국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만들고, 시설을 갖추고, 상권에 자리를 잡느라 들인 시간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돈 하나를 못 받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은 “제가 받을 사람까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라는 억울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바로 이런 상황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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