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지금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변호사로서는 "글쎄요..."라는 답변밖에 해 드릴수 없는 참 난감한 질문이지만, 참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인터넷상에서도 정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키보드 싸움의 끝은 대부분 "너 고소", '인실ㅈ", "경찰서에서 봅시다"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온갖 창의적인 욕설을 적으며 실컷 열을 올리다가 갑작스런 상대방의 고소선언에 당황하여 황급히 법률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