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성 계약서 신뢰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보는 위험 요소

---

AI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현실적 한계

ChatGPT 나 Claude 같은 AI 가 작성하거나 초안을 잡은 계약서를 그대로 출력해서 서명·날인한 경우, 현행 민법·상법 체계에서 문서 작성 주체가 AI 인 경우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AI 가 작성한 문서라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서명·날인한 당사자가 계약 내용과 법적 효과를 알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AI가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한 일반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AI 를 제공한 서비스 운영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AI 는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을 통해 판례 요약이나 조항 분석에서 정확성을 높였지만, AI 가 전문 법률 판단을 스스로 할 수는 없으며 법조인을 도와주는 역할이 최대치다. AI 는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닌 부조종 장치로, 판독과 1 차 분석은 AI 가 처리하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변호사가 진다. 따라서 AI 계약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AI 계약서 활용의 장점과 효율성

AI 는 계약서 전체를 읽으며 모든 핵심 조항을 찾아내고, 기간·책임·해지·기밀유지·결제 조건 등 중요한 조항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정리한다. AI 계약 리뷰는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계약서 전체를 조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체계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AI 는 완벽한 기억력과 무한한 시간을 가진 변호사처럼 계약서를 읽으며 지치지 않고 47 페이지를 놓치지 않는다. AI 는 계약서 검토 시간을 단축하면서 품질 저하 없이 효율성을 높이며, 계약 기본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당사자·계약기간·계약금액 등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리해 준다. 이러한 효율성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법무팀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할 때 특히 유용하며, AI 를 통해 계약서 관리나 법적 이슈를 원활히 체크 수 있다.

다만, AI는 당연하게도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직접적인 협상도 하지 못한다. 결국 모든 최종적인 내용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AI 계약서의 위험 요소와 법적 리스크

아무리 AI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특정 내용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I의 계약서 검토와 관련하여 AI가 하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AI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판례를 요약하거나 사용자 질문에 정확히 답할 때 판례명이나 조항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웹에서 저작권 이슈 없는 데이터를 모아서 넣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본다.

또한 AI 는 표준에서 벗어난 모든 조항에 플래그를 지정하지만, 그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는 여전히 사람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AI 는 모든 중요한 조항을 찾아내고 주요 용어·주요 위험·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지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므로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 AI 는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닌 부조종 장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AI 계약서는 단독으로 신뢰하기보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AI 계약서 활용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첫째, AI 로 작성한 계약서는 반드시 사람이 검토하며 특히 기간·책임·해지·기밀유지·결제 조건 등 모든 중요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용어와 레드 라인을 문서화하여 플레이북을 구축하고, AI 가 사용자의 스타일을 학습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파일럿으로 시작하여 사람 리뷰와 AI 리뷰를 함께 실행하고 결과를 비교하며 신뢰를 구축한 후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NDA 로 시작해 서비스 계약과 공급업체 계약을 추가하며 단계별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AI 를 리걸 코파일럿으로 운영하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자가 자문 요청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사례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AI 가 처리하는 판독·추출·비교·1 차 분석과 변호사가 처리하는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 즉, AI라는 도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보강될 때 효과적이다.

결론 및 실무적 권고

AI 가 작성한 계약서는 초안 작성이나 검토 보조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그대로 서명·날인해 믿고 사용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크며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AI 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주지만 전문 법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최종 책임은 경영자 혹은 계약서 검토를 담당한 변호사가 져야 한다. AI 는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닌 부조종 장치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최대치이므로 AI 를 활용한 계약서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복잡한 계약이나 고액 거래일수록 AI 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변호사를 통한 최종 검토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지세훈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본다.

법률상담 안내

지세훈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계약서 제대로 검토해 드리는 잠실변호사

---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512호
상담예약 02 419 4199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