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속옷까지 뒤져도 괜찮은 걸까요? “누수 확인한다더니…” 속옷 꺼내 30초 들여다본 관리실 직원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와 빨래바구니를 뒤적이고 속옷을 꺼내 살펴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JTBC ‘사건반장’은n.news.naver.com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내 속옷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부터 떠올리실까요.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머무는 곳이고, 가장 사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이 허락받은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며, 그것도 가장 사적인 .. 고소...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지금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변호사로서는 "글쎄요..."라는 답변밖에 해 드릴수 없는 참 난감한 질문이지만, 참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인터넷상에서도 정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키보드 싸움의 끝은 대부분 "너 고소", '인실ㅈ", "경찰서에서 봅시다"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온갖 창의적인 욕설을 적으며 실컷 열을 올리다가 갑작스런 상대방의 고소선언에 당황하여 황급히 법률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