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야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It depends. It depends.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답하면, 마치 결론을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기록을 들춰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법은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합니다.수많은 이혼 사건, 형사 사건, 민사 분쟁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외도가 있었어요.” “폭언을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문장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증거가 무엇..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