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직후 고장났다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중고차를 샀으니 어느 정도의 소모나 작은 고장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소에 가보니 단순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나 변속기처럼 차량의 운행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판매 당시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면 매수인은 판매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를 상대로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라고 해서 어떤 하자까지 모두 매수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연식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시 어떤 성능과 상태를 가진 차량이라고 고지받았고, 실제 차량의 상태가 그 내용과 일치하였느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차량의 침수 여부와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최소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실제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해당 기록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자신이 점검한 내용에 대해 보증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 직후 기록부에 정상이라고 적혀 있던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하자가 차량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적어도 당시 발생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 사흘 만에 주행 중 심한 진동이 발생했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변속기 내부의 장기간 누적된 손상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을 구입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수천 또는 수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다음 처음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 당시 존재하던 하자인지,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인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하자 사건에서는 단순히 “언제 고장났는가”보다 정비업체가 왜 고장이 발생했는지, 언제부터 진행된 문제로 보이는지를 어떻게 진단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급하게 차량을 완전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 광고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차량 인도 당시 주행거리, 고장 발생 당시 계기판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비소에서는 단순히 “엔진 수리 500만 원”이라는 견적만 받기보다 고장 원인과 부품 상태가 기재된 점검 또는 진단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교환되는 주요 부품의 사진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운행이 위험하여 긴급수리가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수리를 해야겠지만, 판매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차량을 모두 수리해버린 뒤 영수증만 들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수리 전 차량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불필요한 정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는 가능하면 수리 전에 판매업자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정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보증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보증기간 안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리비가 가장 먼저 문제되고, 견인비나 진단비 등 하자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용 역시 필요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막연히 “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차량 가격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식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차량가치 하락을 주장하려면 실제 하자의 내용과 수리 이후에도 남는 가치 감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그 차량을 정상적인 자동차로 사용하려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제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미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민법 제582조는 이러한 권리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몇 달씩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하자 사건을 보다 보면 매수인에게 가장 억울한 순간은 자동차가 고장 난 순간보다 “원래 중고차는 그런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고차는 새 차와 같을 수 없고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까지 모두 판매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라는 말이 중대한 하자를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판매 당시 설명받은 차량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 하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분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고장이 발견되면 바로 진단자료를 확보하고,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자동차는 복잡한 기계지만 중고차 하자 분쟁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장의 흔적을 지우기 전에 먼저 기록을 남기는 것, 거기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됩니다.

 

법률상담 안내

지세훈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512호
상담예약 02 419 4199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