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작성한 내용증명, 그대로 보내도 괜찮을까?

AI 내용증명 작성, 편리하지만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로 AI가 만들어내는 문장의 완성도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문장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곧 법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문서가 그럴듯하게 작성될수록 작성자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송하는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이므로, 발송 전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용증명의 목적부터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문제는 내용증명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는 문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문서인지, 향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 확보가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작성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증명은 문장은 길어도 법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는 편이 안전하다.

 

AI는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못한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한계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더라도 AI는 이를 검증하지 못한 채 문장을 완성한다. 실제 분쟁에서는 날짜 하나, 금액 하나, 계약 조항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전제로 주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사실관계 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 볼 수 있다.

 

과도한 법률 용어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AI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나 불필요한 법률 용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고소, 손해배상, 강제집행, 형사책임 등의 표현이 문맥과 무관하게 삽입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물론 권리행사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위협성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까지 논란이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내용증명의 목적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률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으므로, 표현의 수위와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 역시 전문가의 조력이 유용한 영역이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순간 증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협상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송 이후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내용증명의 문구 하나하나가 검토 대상이 된다.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을 빠뜨리거나 권리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적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향후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문서이며, 발송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내용증명을 활용할 때 실무적으로 점검할 사항

첫째, AI가 작성한 문서를 최종본이 아니라 초안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상당한 시간 절약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대로 발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둘째, 사실관계와 날짜, 금액, 계약 내용 등 객관적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숫자 하나가 핵심 쟁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변제 요구인지, 계약 해제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표현 방식과 구성은 달라진다.

넷째,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전제를 두고 문장을 검토해야 한다.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근거 중심의 문장이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가진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분쟁의 규모가 크거나 향후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AI는 좋은 비서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AI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분명 유용한 도구다. 초안 작성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고, 일반인도 과거보다 훨씬 쉽게 법률문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내용증명의 가치는 문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법적 전략과 사실관계의 정확성에서 결정된다. AI는 문장을 만들어주지만 사건을 판단하지는 못하며, 분쟁의 방향까지 설계하지는 못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위험을 고려하여 작성했는가에 있다. 내용증명 발송을 앞두고 있거나 향후 소송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발송 전에 지세훈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 전체의 방향과 문서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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