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면 실험실 #2 첫날 실패한 AI에게 다시 소장을 맡겨봤습니다

지난 실험에서 생성형 AI는 시작부터 연구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의 일관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서면 자체에서 실무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1차 실험은 AI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실험이 아니라,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동일한 질문에도 매번 다른 답변이 생성될 수 있으며, 오히려 첫 번째 결과가 예외적인 사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일한 차용증, 동일한 프롬프트,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소장 작성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실험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직 생성 시점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번 실험의 관심사는 단순하다. 생성형 AI는 지난번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오류를 보여줄 것인가. 혹은 마침내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을 제시할 것인가.

AI는 종종 사람보다 빠르게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법률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성이다. 제2차 실험은 바로 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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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2

이미지의 차용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일: 2023. 1. 27.
• 차용금액: 2억 원
• 원금 변제기: 2026. 1. 27.
• 이자율: 연 5%
• 이자지급일: 매년 1. 27.
• 채권자: 홍길동
• 채무자: 이몽룡

다만 질문에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고"라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원고가:

• 차용증만 작성했을 뿐
• 실제로 2억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 원고가 채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채무자가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거나
• 지급을 거절한 경우

에는 대여금 반환청구가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소장은 원고(채권자)가 실제로 2억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도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 완결형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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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 고

홍길동
주소 : ○○○
연락처 : ○○○

피 고

이몽룡
주소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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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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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와 지인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입니다.

2. 대여금 지급 및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23. 1.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별지 차용증과 같이 다음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차용금액 : 200,000,000원

나. 차용일 : 2023. 1. 27.

다. 변제기 : 2026. 1. 27.

라. 이자율 : 연 5%

마. 이자지급일 : 매년 1. 27.

피고는 위 차용증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라 매년 약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늦어도 2026. 1. 27.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6. 1. 28.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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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1. 차용증 1통
2. 계좌이체내역서 1통
3. 내용증명 우편 사본 1통
4.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5. 기타 대여사실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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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초본(피고) 1통
3. 송달료납부서
4. 인지대납부서
5. 기타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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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원고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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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질문의 표현인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고"가 의미하는 것이

① 원고가 채권자인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인지,

② 원고가 애초에 2억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뜻인지,

③ 원고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실제 송금은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에 따라 소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누가 채권자이고, 2억 원이 실제 송금되었는지, 변제기가 지났는지) 그에 맞는 법원 제출용 소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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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제2차 실험 결과 역시 연구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관할 법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오류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소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청구취지 부분에서 다시금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소송 절차 진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

물론 생성형 AI는 상당한 수준의 문장 작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법률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외형상으로는 소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문서의 평가는 문장의 유창함이 아니라 법적 구조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그럴듯한 문장이 이어지더라도 출발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논의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번 실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류의 위치이다. 수십 페이지에 걸친 복잡한 법률 논증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청구취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제출 가능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본 실험은 생성형 AI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AI는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그 결과물을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적어도 이번 실험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실험의 결론은 비교적 명확하다. 생성형 AI는 소장을 써줄 수 있다. 그러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변호사의 역할이 존재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실제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능력이다. 적어도 이번 실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