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면 실험실 #1 AI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법률문서 작성 업무 역시 상당 부분 자동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률 실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한 문장 생성 능력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판단과 논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답변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차용증을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매회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가능한 한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오직 생성 시점만을 달리하였다.

본 실험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생성형 AI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요청에 대하여 매번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산출하는가. 또는 답변의 구조, 법적 평가,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 글은 그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첫 번째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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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AI에 업로드할 가상의 차용증은 이것. 너무나도 식상한 이름들이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본 실험은 생성형 AI의 답변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연구자가 평소 사용하던 계정 기반 환경에서는 이미 다수의 법률 관련 질의와 응답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화 또는 대화 이력의 영향이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특히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대화 기록, 사용자 맞춤 설정 및 장기간 축적된 상호작용 데이터가 응답 생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조건하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가능한 한 외부 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였으며,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형 AI에 접근하였다. 또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ChatGPT 환경을 이용하여 동일한 차용증 파일과 동일한 질의문을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계정의 과거 대화 이력이나 사용자 맞춤화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생성형 AI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얼마나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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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이미지의 차용증 내용에 따르면,

• 차용일: 2023. 1. 27.
• 원금: 200,000,000원
• 변제기: 2026. 1. 27.
• 이자율: 연 5%
• 이자지급일: 매년 1. 27.
• 채권자: 홍길동
• 채무자: 이몽룡

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① 원고(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지, 또는 ② 채권자가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데 변제기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에 따라 소송 자체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전이 실제 교부되어야 성립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2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소장은 원고가 2023. 1. 27. 실제로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변제기(2026. 1. 27.)가 경과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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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

원 고

홍길동
주소 : ○○○
연락처 : ○○○

피 고

이몽룡
주소 : ○○○
연락처 :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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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3. 1. 27. 피고의 자금 필요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가. 원금 : 200,000,000원

나. 변제기 : 2026. 1. 27.

다. 약정이자율 : 연 5%

라. 이자지급일 : 매년 1. 27.

피고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원고의 대여금 지급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23. 1. 27.경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대여금 교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실제 지급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

• 계좌이체인 경우:
  "원고는 2023. 1. 27. 피고 명의 계좌로 금 20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현금 지급인 경우:
  "원고는 2023. 1. 27. 피고에게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약정 변제기인 2026. 1. 27.이 도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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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 차용증 사본
2. 갑 제2호증 : 계좌이체내역서(또는 송금확인서)
3.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우편
4. 갑 제4호증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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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부
2. 송금내역서 1부
3. 내용증명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피고 주소 확인용) 1부
5. 소장 부본 1부
6.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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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원고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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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첨부된 차용증만으로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고 실제 2억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송금내역 등 '교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차용증만 작성한 상태라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투자약정, 계약금 반환, 사기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소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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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제1차 실험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하였다. 연구자는 동일한 차용증을 입력하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뒤, 생성형 AI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답변의 일관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생성형 AI가 소장을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그럴듯하게 작성했다는 점에 있었다. 형식은 소장처럼 보였고, 법률용어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반인이 보기에는 당장 제출해도 될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실무가의 시선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에서부터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본 실험은 원래 예정하였던 ‘답변의 일관성 검증’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결과를 비교하기 전에, 최초 결과물 자체가 법률문서로서 적절한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I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전에 AI의 정확성부터 의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실험은 연구 목적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AI는 문장을 만들어냈고 소장의 외형도 갖추었다. 그러나 법률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함이 아니라 실제로 제출 가능한가 여부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때로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연구자는 첫날부터 실험 실패를 선언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글에서 모두 설명하지 않겠다. 만약 AI가 작성한 본문의 소장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적어도 제1차 실험이 증명한 사실은 하나다. AI는 그럴싸하게 소장을 써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소장을 믿어도 되는지는 아직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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