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검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NDA 계약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나는 계약서를 많이 본다.직업이 그렇다. 이혼 사건을 맡으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보고, 사업 분쟁을 맡으면 동업계약서를 본다. 기밀유지계약서, 즉 NDA(Non-Disclosure Agreement)도 꽤 자주 마주친다. 그리고 매번 같은 장면을 목격한다. 계약서를 손에 쥔 사람이 그것이 마치 방패라도 되는 양, 혹은 상대방의 입을 꿰매는 실이라도 되는 양 안도하는 장면.나는 그 안도가 불편하다.NDA란 무엇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다. '당신이 알게 된 정보를 밖에 흘리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약속. 기업이 투자자에게, 스타트업이 개발자에게, 때로는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혹은 어떤 관계에서든 비밀이 오가는 자리에 이 종이가 등장한다. 서명란에 도장 하나 찍으면 뭔가 단단히 묶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그.. 잠실변호사 계약서 검토 비용은 얼마 계약서 몇 장인데 검토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말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방문상담 비용을 낼 테니 그 자리에서 훑어봐 달라는 요청이 뒤따릅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그렇게는 맡지 않습니다. 물론 눈 딱 감고 상담 자리에서 몇 줄 코멘트를 대충 던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서 검토가 아닙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와 같은 몇 마디로는 이 문서가 앞으로 만들어낼 결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계약서를 제대로 보려면 문장만 읽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당사자의 위치를 짚어내고 거래 구조를 해부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왜 들어왔는지 추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빠진 조항을 채우고, 불리한 리스크를 걷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문장은 대부분 바뀝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상담실에서 자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