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가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AI 재산분할 계산의 발전과 현실의 간극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예측하거나 예상 분할액을 산정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혼인기간, 소득 수준, 자녀 유무, 재산 형성 과정 등 주요 요소를 입력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은 사건의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는 분명한 효용이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도 적지 않다.그러나 재산분할 분쟁의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분쟁의 핵심은 비율 계산 자체가 아니라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 역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인정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