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속옷까지 뒤져도 괜찮은 걸까요? “누수 확인한다더니…” 속옷 꺼내 30초 들여다본 관리실 직원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와 빨래바구니를 뒤적이고 속옷을 꺼내 살펴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JTBC ‘사건반장’은n.news.naver.com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내 속옷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부터 떠올리실까요.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머무는 곳이고, 가장 사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이 허락받은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며, 그것도 가장 사적인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