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AI 법률서면 실험실 #7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을 시켜보았다 지금까지의 실험은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실험 대상을 바꾸었다. 오늘은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생성형 AI에게 맡겨 보기로 하였다.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은 목적도, 구성도, 작성 방식도 서로 다르다. 민사소장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문서라면, 형사고소장은 범죄의 성립과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문서에 가깝다. 따라서 동일한 AI가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이번 실험에서도 조건은 동일하다. 로그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형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과연 AI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고소...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지금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변호사로서는 "글쎄요..."라는 답변밖에 해 드릴수 없는 참 난감한 질문이지만, 참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인터넷상에서도 정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키보드 싸움의 끝은 대부분 "너 고소", '인실ㅈ", "경찰서에서 봅시다"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온갖 창의적인 욕설을 적으며 실컷 열을 올리다가 갑작스런 상대방의 고소선언에 당황하여 황급히 법률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