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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서면 실험실 #10 이번에는 전부 인정하는 준비서면을 써 보자. 사실 이 실험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의 목적은 생성형 AI가 동일한 질문에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반복해 본 결과, 그 부분만 계속 검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AI의 답변이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번 회차부터는 실험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서면을 AI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AI가 어떤 서면에는 강하고, 어떤 서면에는 약한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
카카오톡 대화만 AI에 넣으면 소송 승소 가능성을 알 수 있을까 카카오톡 대화 분석과 승소 가능성은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AI에 입력하면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는 있다. 누가 먼저 특정한 말을 하였는지, 대화가 어느 시점부터 격화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AI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문장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패소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의미를 사건 전체의 구조 속에서 검토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분석이 필요하다. AI는 대화 내용을 읽지만 사건이 발생한 현실까지 보지는 못한다가상의 의뢰인 A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3년분을 AI에 ..
AI 법률서면 작성 실험실 #9 이번에는 답변서다 오늘은 생성형 AI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의 답변서 작성을 맡겨 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소장과 고소장을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이미 돈을 갚았지만 딱히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사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민사소장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문서는 아니다. 핵심은 형식보다 주장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만 갖추면 작성 자체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이다.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오히려 AI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논리적인 주장만 전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연 ..
AI가 놓치는 사람의 말투 그리고 뉘앙스, 결국 카톡 분석은 변호사의 몫이다 AI 카톡 분석의 한계, 문장은 읽어도 사람은 읽지 못한다생성형 AI는 카카오톡 대화를 빠르게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능력을 그대로 법률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순간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어떤 관계에서 오갔는지, 이전에는 어떤 대화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는지까지 함께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AI는 문장을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완전하게 읽어내지는 못하며, 이러한 부분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카톡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투와 반복 패턴이 증거의 의미를 바꾸는 이유실제 사건에서는 동일한 표현이..
AI 법률서면 실험실 #8 다시 소장 작성을 시켜 보았다. 제8차 실험에서는 다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을 생성형 AI에게 맡겨 보기로 하였다. 앞선 실험에서는 청구취지가 틀리기도 했고, 프롬프트를 바꾸자 갑자기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힌트를 주고 나서야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기로 했다.사실 연구자는 이번 실험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실수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생성형 AI는 같은 질문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답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다.물론 이번에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결과를 살펴볼 생각이다. 혹시 이번에는 완성도 높은 소장을 작성해 줄..
AI에게 민사소송 준비를 맡기면 생기는 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AI 민사소송 준비의 가능성과 현실생성형 AI는 민사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정리하거나 일반적인 소장의 형식을 제시하는 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만으로 곧바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럴듯한 문장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실제 오류를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민사소송은 문장을 작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률요건에 맞게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AI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검토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문장력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AI 법률서면 실험실 #7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을 시켜보았다 지금까지의 실험은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실험 대상을 바꾸었다. 오늘은 동일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생성형 AI에게 맡겨 보기로 하였다.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은 목적도, 구성도, 작성 방식도 서로 다르다. 민사소장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문서라면, 형사고소장은 범죄의 성립과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문서에 가깝다. 따라서 동일한 AI가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이번 실험에서도 조건은 동일하다. 로그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형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과연 AI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합의서 작성보다 어려운 것은 합의 자체다 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이다AI의 발전으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일 자체는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으며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만드는 작업은 상당 부분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분쟁 해결 과정 전체가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자체가 가장 큰 변수이며, 문서는 그 결과를 기록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결국 법률문서는 시작점일 뿐이며, 분쟁을 종결시키는 과정에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설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문서 작성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부각되므로, 중요한 분쟁일수록 초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합의서의 한계, 실제 사건은 문장으로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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