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면 실험실 #8 다시 소장 작성을 시켜 보았다.

 

제8차 실험에서는 다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을 생성형 AI에게 맡겨 보기로 하였다. 앞선 실험에서는 청구취지가 틀리기도 했고, 프롬프트를 바꾸자 갑자기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힌트를 주고 나서야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기로 했다.

사실 연구자는 이번 실험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실수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생성형 AI는 같은 질문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답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다.

물론 이번에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결과를 살펴볼 생각이다. 혹시 이번에는 완성도 높은 소장을 작성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산으로 보내 버릴 수도 있다. 실험은 어디까지나 결과로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에도 AI가 어떤 답을 내놓든, 마지막 검토는 결국 변호사의 몫이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멍청한 소리를 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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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8-1

물론입니다. 제공해 주신 차용증 내용을 전제로 하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일: 2023. 1. 27.
• 원금: 2억 원
• 이자: 연 5%
• 이자는 매년 지급받음(사용자 진술)
• 원금 변제기: 2026. 1. 27.
• 변제기 이후 현재까지 원금 미지급

이 경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의 소장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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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명 : 대여금

원 고
홍길동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
연락처 : 010-XXXX-XXXX

피 고
이몽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연락처 : (알고 있으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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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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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금전대여

원고는 2023. 1. 27.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를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금액 : 200,000,000원
• 변제기 : 2026. 1. 27.
• 약정이율 : 연 5%
• 이자 지급일 : 매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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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지급

피고는 약정에 따라 변제기 전까지의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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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 미변제

그러나 피고는 2026. 1. 27. 변제기까지 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자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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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1. 차용증 1부
2. 이자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각 1부
3. 원금 지급을 요구한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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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보정 관련 자료(필요 시)
3.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서
4. 기타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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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원고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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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사항

소장을 실제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현재 주소가 차용증상의 주소와 동일한가요?
2. 원금 지급을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이 있나요?
3. 이자는 2024년, 2025년, 2026년분까지 모두 지급받은 것이 맞나요?
4. 언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가요? (예: 2026년 7월)

이 정보를 반영하면 실제 법원에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양식에 맞는 소장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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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것에 질린 나머지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는 니가 대신 내줄거야?" 라고 AI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는 역시나 

'좋은 지적입니다'

아니, 갈구기 전에 알아서 잘 좀 해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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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앞선 예시를 간략하게 쓰면서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실제로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소송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 1. 28.(변제기 다음날)부터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발생합니다.
• 차용증에 연 5%의 이율만 정하고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가 작성한 청구취지는 엄밀하게는 불완전했습니다.

수정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무에서 제출하는 소장이라면 이처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 전자소송에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는 수준의 소장으로 청구원인까지 포함해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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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오늘 실험에서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생성형 AI는 처음부터 정답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적을 하고 나서야 "좋은 지적입니다."라는 말을 한 뒤에야 비로소 보다 적절한 방향으로 답을 수정하였다. AI는 틀린 부분을 스스로 발견했다기보다, 사용자가 알려준 방향을 따라간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정답은 AI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알려준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의 활용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AI는 백지상태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새로운 법률 전략을 제시하는 도구라기보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데 훨씬 강점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AI는 매우 유용하지만,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AI를 통해 정답을 찾으려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법률문서가 특히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인은 AI가 작성한 내용 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틀렸는지, 주장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지, 소송 전략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스스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AI는 자신감 있게 답변하지만,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 의뢰인들은 "AI도 이렇게 말하던데요."라고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맞는 부분이 아니라 틀린 부분이다. 중요한 서면에 기재된 단 하나의 중요한 오류 때문에 사건 전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기에, 기를 쓰고 그 한 줄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다.

이번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은 명확하다. 생성형 AI는 훌륭한 비서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사건을 책임지는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AI는 초안을 작성하고, 문장을 다듬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이 핵심인지 판단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지를 예측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 AI는 변호사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변호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도구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실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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