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면 실험실 #6 이번에는 AI에게 직접 힌트를 줘 보기로 했다.

제6차 실험에서는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하였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생성형 AI는 반복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질문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된 서면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 같은 질문을 반복해 봤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을 터.

그렇다면 이번에는 AI에게 답을 알려주는 대신,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해 보기로 하였다.

추가한 질문은 단순했다. "소장부본 송달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야? 청구취지가 조금 이상한데?" 정도였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AI의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답변을 스스로 검토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람도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능력이다.

과연 생성형 AI는 작은 힌트만으로 문제를 정확히 수정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을까. 이제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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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6-1

아래는 올려주신 차용증 내용을 바탕으로 원금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한 대여금 청구 소장입니다. 특별한 사정(일부 변제, 연장 합의 등)이 없다는 전제로 작성했으며, 그대로 복사해서 워드에 붙여 넣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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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명 : 대여금

원 고

성명 : 홍길동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연락처 : (기재)

피 고

성명 : 이몽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연락처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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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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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 금전대여

원고는 2023. 1. 27.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금액 : 금 200,000,000원
• 차용일 : 2023. 1. 27.
• 변제기 : 2026. 1. 27.
• 약정이자 : 연 5%
• 이자 지급일 : 매년 1월 27일

피고는 위 차용증을 직접 작성(또는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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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26. 1. 27.**이 도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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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손해금

피고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후 다 갚는 날까지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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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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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차용증 1부
2. 갑 제2호증 : 송금내역(또는 계좌이체내역) 1부
3. 갑 제3호증 : 내용증명(있는 경우)
4. 갑 제4호증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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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차용증 사본 1부
2. 송금내역 1부
3. 내용증명 사본(있는 경우)
4. 소장 부본 1부
5.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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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원고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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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올려주신 차용증에는 연 5% 약정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2024년과 2025년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 약정이자(연 5%)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경우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이 조금 달라지므로, 이자까지 포함한 버전으로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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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6-2

맞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쓴 청구취지는 실무상 자주 쓰는 형태를 단순화한 것이었는데, 차용증에 변제기(2026. 1. 27.)가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아래처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왜 이렇게 쓰나?

• 2026. 1. 28.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민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5%)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완제일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현재 연 12%)

이 형식이 법원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청구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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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나 확인해야 할 점

올려주신 차용증에는 "이자율 연 5%"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 중 어느 취지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1. 원금만 청구한다.
   • 위 청구취지처럼 작성 가능.
2. 약정이자(연 5%)도 함께 청구한다.(보통 권장)
   • 예를 들어 2024.1.27., 2025.1.27., 2026.1.27. 지급해야 할 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달라지고, 청구금액도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원금만 청구하기보다 미지급 약정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그 버전으로 법원 제출 수준에 맞춰 작성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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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이번 실험에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 비로소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도출할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야 AI가 이를 반영하여 수정했는데, 역시나 AI 상대로는 최소 한 번쯤 "갈굼"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생성형 AI의 장점이기도 하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청구취지가 틀렸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잘못되었는지 등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면 애초에 AI에게 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AI가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번 실험은 생성형 AI가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점을 보여주었다. AI는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을 때 비로소 수정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AI는 전문가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이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AI는 초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에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무엇이 치명적인 오류인지는 여전히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AI를 믿기보다 AI를 검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믿는 것이 소송에서는 훨씬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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