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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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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정 구매 후 받지 못했다면? 디지털 상품 민사소장 작성법 온라인에서 게임 계정, SNS 계정, 프로그램 이용권, 디지털 코드, 아이템이나 각종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까지 보냈는데 판매자가 약속한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먼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물건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강조하는 것보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내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했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계정이나 디지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도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취지,..
계약서 없이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법 프리랜서 분쟁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서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메신저로 “이 작업 부탁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일정과 금액을 간단히 정한 뒤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수정 요청도 여러 번 받아주고, 밤늦게까지 작업해서 결과물을 넘깁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할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 정도 금액을 주기로 한 적은 없다”, 심지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일을 다 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반드시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어야만 성..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돈, 반환받기 위한 선택적 청구 작성법 돈을 보낸 사실은 분명한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애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방법은 처음부터 대여금이라고 단정한 뒤 모든 주장을 거기에만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약의 명칭 하나에 승부를 걸기보다 가능한 반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여금 청구에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장래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내용증명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갚는 날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는 사정과 대여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송금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 결국 소장에서는 변제기 공백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정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조가 불명확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원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지인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매월 갚겠다는 답을 받았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안에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표면적으로는 설명이 간명해 보이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돈·물건·의사표시가 오간 순서와 그때마다 당사자가 보인 실제 이행을 분리해 살핀다. 사건이 표면화한 뒤 만들어진 설명보다 그 이전의 기록과 실제 행동이 더 견고한 자료가 되므로, 유리한 장면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시간축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실의 배열이 흔들린다면 지세훈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쟁점을 먼저 고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에 필..
AI 법률서면 실험실 #10 이번에는 전부 인정하는 준비서면을 써 보자. 사실 이 실험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의 목적은 생성형 AI가 동일한 질문에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반복해 본 결과, 그 부분만 계속 검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AI의 답변이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번 회차부터는 실험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서면을 AI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AI가 어떤 서면에는 강하고, 어떤 서면에는 약한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
AI 법률서면 작성 실험실 #9 이번에는 답변서다 오늘은 생성형 AI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의 답변서 작성을 맡겨 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소장과 고소장을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이미 돈을 갚았지만 딱히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사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민사소장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문서는 아니다. 핵심은 형식보다 주장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만 갖추면 작성 자체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이다.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오히려 AI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논리적인 주장만 전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연 ..
AI 법률서면 실험실 #8 다시 소장 작성을 시켜 보았다. 제8차 실험에서는 다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을 생성형 AI에게 맡겨 보기로 하였다. 앞선 실험에서는 청구취지가 틀리기도 했고, 프롬프트를 바꾸자 갑자기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힌트를 주고 나서야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기로 했다.사실 연구자는 이번 실험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실수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생성형 AI는 같은 질문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답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다.물론 이번에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결과를 살펴볼 생각이다. 혹시 이번에는 완성도 높은 소장을 작성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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