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차 구입 직후 고장났다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중고차를 샀으니 어느 정도의 소모나 작은 고장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소에 가보니 단순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나 변속기처럼 차량의 운행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판매 당시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면 매수인은 판매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를 상대로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라고 해서 어떤 하자까지 모두 매수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연식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시 어떤 성능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