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면 실험실 #11 이번에는 절도죄 사건의 탄원서를 작성시켜 보았다.

 

오늘은 민사서면에서 잠시 벗어나 형사사건으로 시선을 돌려 보기로 하였다. 오늘 AI에게 맡긴 과제는 절도죄 피의자의 가족이 제출하는 탄원서 작성이다.

탄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처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문서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반성, 가족의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재판부나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절제하는지에 따라 탄원서의 설득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AI가 단순히 감성적인 문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제 형사사건에서 도움이 될 만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가족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무엇을 오히려 쓰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고려했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과연 생성형 AI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를 작성했을까. 아니면 그럴듯한 문장만 늘어놓은 것에 그쳤을까. 이제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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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1

아래는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 예시입니다. 가족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가족인 ○○○입니다.

먼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께 큰 상처와 피해를 드리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겪으셨을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가족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이후 매일같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인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에게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번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가족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이번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너그러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 모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살피며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의 탄원서를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월 ○일

탄원인 : ○○○ (인)

피고인과의 관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주소 : ○○○

연락처 : ○○○

탄원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담길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부모, 배우자 등), 초범 여부, 범행 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생계나 건강 등 실제 사정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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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이번 결과물은 한마디로 무난하다. 지금까지 AI가 작성한 여러 법률서면 가운데서는 오히려 가장 큰 흠을 찾기 어려운 편에 속한다. 물론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가족관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전혀 입력하지 않았으니 AI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탄원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기대한 수준의 결과는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정도라면 손글씨로 정성껏 옮겨 적어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문장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법률적으로 위험한 내용은 거의 없고, 가족의 입장에서 반성과 선처를 호소하는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탄원서의 설득력은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사정이 담겨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막을 것인지와 같은 실제 이야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 사건만의 탄원서가 된다. 지금 상태는 누구 이름만 바꿔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는 제출한다고 해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서류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낸다고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 내는 것보다는 낫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가족의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이번 실험의 결론은 이렇다. AI는 무난한 탄원서 초안을 만드는 데에는 꽤 쓸 만한 도구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의미 있는 탄원서를 만들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현실적인 상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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