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면 작성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지인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매월 갚겠다는 답을 받았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안에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표면적으로는 설명이 간명해 보이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돈·물건·의사표시가 오간 순서와 그때마다 당사자가 보인 실제 이행을 분리해 살핀다. 사건이 표면화한 뒤 만들어진 설명보다 그 이전의 기록과 실제 행동이 더 견고한 자료가 되므로, 유리한 장면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시간축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실의 배열이 흔들린다면 지세훈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쟁점을 먼저 고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에 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쉽게 정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제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분명하게 적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약속의 문제입니다.먼저 소장의 맨 앞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입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을 권리.. 이전 1 다음
